<h3>사유지 불법주차 해결방안</h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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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104091003274?f=m</A>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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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외부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나 차량 바퀴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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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(37)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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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올해 1월 25일 오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의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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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씨는 인근 건물을 방문했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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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 외부 차량이 자주 주차해 불편을 겪던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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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주차장 입구에 놓인 쇠사슬을 끌고 와 B씨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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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"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갔다"며 "피해자가 주차장에 갔을 때 쇠사슬은 차량 바퀴에 걸려 있지 않고 풀어져 있는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외관상 휠도 훼손되지 않았다"고 판단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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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피고인은 차량 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끼워 넣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뺐다"며 "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사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지 쇠사슬을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다"고 덧붙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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